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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절한걸까?

by 유권자 2021. 7. 25.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경총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재심의 요청.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56143Y

 

경총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재심의 요청

경총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재심의 요청, 경제

www.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오늘 기사입니다.

매 해 노동자측/사용자측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from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부분의 구직 시장에서 구직을 하려는 사람(공급)이 일자리 수(수요) 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려 볼까요? 공급이 수요보다 월등히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시장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시장 가격(임금)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 하고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도 못하는 근로자가 생기겠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누구 목소리가 클까?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공식이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 기사에서처럼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주장도 다르구요, 학자들마다의 의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해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마다 마찰이 심하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습니다. 2012~2017년의 기간 동안 매 년 6~8%의 인상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인상율이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꿔말하면 유권자의 의지(생각)가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유권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초보 유권자인 우리, 최저임금 상승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먼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최저임금에 딱 맞춰 주는 고용주는 보통 어떤 고용주일까요? 동네 PC방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 식당 사장님 등 주로 소상공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평균 3300만원 입니다.(숙박/음식업의 경우 2900만원)

 

영업이익이 3300만원인 사장님께 있어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월급도 무시 못 할 수준의 비용이겠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다면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비용(인건비)이 갑자기 커짐에 따라 영업이익이 줄어들텐데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여유가 있으신 사장님은 많지 않을겁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자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 수를 줄이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예측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에서도 경쟁 업체 눈치보느라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없을 것이고, 직원 수를 줄이는 것도 영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한계가 있으니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겠죠.

 

저임금 일자리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예시를 들었지만, 중소기업/대기업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국내 투자의 메리트가 감소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국내 공장마저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죠. 기업의 해외 이전의 원인을 최저임금 상승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물가 대비 적절한 정도로 상승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면 문제가 되겠죠?

 

최저 임금이 정체 되는 경우

그럼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정체되어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궁핍해 질 수 있겠죠. 열심히 일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줄면서 버는 돈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되면서 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오니 사업을 확장하고 반면 생계 유지도 힘든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는 위축되겠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줄어들고, 줄어든 수요는 결국 다시 기업에게 타격을 줍니다. 이 같은 경제 악순환을 손 놓고 지켜보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겠죠.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겠지만, 물가대비 현저히 낮은 상승률을 보인다면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적절히 올라 소득 양극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죠?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자! 

2022년의 최저임금 인상률 5.1%,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도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도 다를겁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조금만 올랐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나아가 좀 더 넓은 방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라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분류되는 많은 서비스 직종이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취직을 했다구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기업을 운영하거나 저임금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영업을 하니까 최저임금이 안올랐으면 좋겠다구요? 불안한 경영환경 속에서 여러분도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요약

얕은 지식으로 허점이 많은 포스팅을 했지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유권자인 여러분의 생각이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기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

2.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 다른 입장의 경우,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도 생각해 보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에 있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니 싸우지 마세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인 만큼 내용의 깊이가 얕거나 잘못 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아시는 분들과 소통하거나 더 전문적인 정보를 기대해 댓글은 열어 놓겠지만 욕설이나 비방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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