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활용하기(국회 감시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국회(국회의원)을 감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이란?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뭘까요? 바로 입법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죠.

의안정보시스템이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안이란,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말합니다.

특정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특정 국회의원이 특정 법안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표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 국민으로써 잘 감시해야겠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 혹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 내 뜻에 맞게 잘 활동 중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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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접속하기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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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을 발의했을까?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2위를 차지한 홍준표 의원을 예로 들어 검색 해 보겠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메인 화면의 검색창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위와 같은 검색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에 따라 다르지만 발의 할 때 n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위의 이미지와 같이 '발의종류전체'를 선택하면 홍준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 뿐 아니라 발의에 찬성한 모든 의안이 검색됩니다.

우리는 발의종류를 '대표발의'로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로 발의한 의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PDF 또는 한글파일로 된 의안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단계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단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가 된다면 의안을 정부로 이송해 정부에서 공표하게 됩니다.(심의 절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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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찬성했나 누가 반대했나, 표결 정보 확인하기

발의된 의안은 여러 단계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일부 의안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표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행하는 각종 선거,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인사에 관한 안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 실시)

사전에 해당 의안이 언제 표결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법안의 정확한 명칭을 알아보셔야합니다.
작년 말에 통과된 공수처 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공수처 법의 정확한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란걸 알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의안 검색창에서 '의안명' 란에 '고위공직자'라고 검색해 볼까요?

의안정보시스템 '고위공직자' 검색 결과

심사진행상태에 '공포'라고 되어있는 의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에도 공수처 관련 많은 의안이 발의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많은 법안이 나올텐데요, 표결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의안번호'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것이 좋겠죠? '2106228'을 기억합시다.

먼저, 공포된 의안을 눌러서 정보를 볼까요?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위 이미지와 같이 본회의에 심의된 원안은 통과되었고, 주호영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결된 의안의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표결정보를 확인하는 곳에서는 현재로썬 의안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상단의 메뉴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전체메뉴가 뜰텐데요, 아래의 '본회의 표결정보'를 클릭합니다.

혹은 구글에서 '본회의 표결정보'라고 검색하셔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검색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안번호'란에 아까 기억해뒀던 의안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해봅시다.

그럼 위 이미지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원안가결' 된 의안명을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공수처 법에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했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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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를 잘 해서 다음 선거에 참고하자

국민으로써 국회를 감시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를 통해 내가 뽑은 이유와 맞아 떨어지는지 대략 알 수 있겠죠?

특정 법안이 국민 정서와 맞게 발의되고 시행되었는지,
아니면 특정 법안이 국민 정서를 이용만 하고 실제 시행되는걸 보니 엉망인지,
아니면 발의부터 시행까지 국민 정서와 어긋나지는 않는지 잘 살피고
그 법안을 누가 발의했고,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도 봅시다.

그리고 기억 해 뒀다가 다음 선거에 참고합시다.
잘 했다면 표를 또 줄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쪽에게 표가 가겠죠?

어쩌면 투표보다 더 중요한것이 감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더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 유권자가 잘 감시하고 다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