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과연 다다익선(多多益善)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은 고령화와 실업률 문제로 인해 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낮은 출산율까지 더해져 5~6년뒤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부터 정부에서는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 나아가 미래의 나 자신의 노후에 도움을 주는 국민연금. 실직으로 인한 공백기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가 대표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들, 과연 많을 수록 좋은 것 일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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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성인이 된 후 취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기신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용돈을 매달 300만원씩 줍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자꾸 생기니 여러분은 취업의 의지가 없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 별도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부모님의 자산에서 300만원의 용돈은 과한 지출이었고,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이었으며 이 빚은 나중에 내가 다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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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를 한 국가에 적용시켜 봅시다. 실업급여의 금액이 아주 크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통제(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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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본인의 가정이라면 먼저 가정 형편을 생각했을테니까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재정상황이 뒷받침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겠죠.

 

이제 '너무 과한 복지는 독이다.'라는 부분에는 어느정도 동감을 하시나요?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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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용돈을 올려주는 대신 세차를 해 주면 수고비로 3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밖에서 5만원 주고 맡기던 세차를 3만원에 해결했으니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수고비를 받을 수 있고 노동에 대한 의지도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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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의 용돈 문제처럼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복지도 가능한 한 재정을 해치지 않으면서(지출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적 참여를 유도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자가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재교육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물론 노년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셨나요? 너무 당연한 소리이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초보 유권자인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포퓰리즘 복지를 조심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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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복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 상처가 될까봐 따로 예시는 늘어놓지는 않겠으나 유권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 혹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포퓰리즘 복지가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꼭 필요한 복지인지?

2. 해당 복지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3. 해당 복지를 시행하기에 한국의 재정은 건전한지?

를 잘 생각해 국민이 나서서 포퓰리즘 복지를 견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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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4199501i

[사설] 포퓰리즘과 디폴트 끊임없이 반복하는 아르헨티나의 비극

<한국 경제 - 디폴트 기로에 선 아르헨티나에 관한 사설>

 

위 사설에 나오는 아르헨티나의 사례 처럼 최악의 상황이 한국에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물론 포퓰리즘 복지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복지로 인한 재정 과대 지출 문제로 여러 개혁을 단행했구요, 그 외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대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세부 예시는 아래 링크의 연구 보고서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139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 한국경제연구원

 

이처럼 적절한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비록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조급하지만 먼저 선진국이 된 유럽과 일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참고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조금은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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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처해진 상황도 다를 것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도 다르겠지만 유권자로써 언제나 포퓰리즘 복지를 견제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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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부하는 입장인 만큼 내용의 깊이가 얕거나 잘못 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아시는 분들과 소통하거나 더 전문적인 정보를 기대해 댓글은 열어 놓겠지만 욕설이나 비방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