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20.8.15)vs민주노총 집회(21.7.3)

이번 포스팅에서는 얼마 전 민주노총 집회와 작년 광화문 집회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노총 집회로 인해 떠들썩하죠? 민주노총 집회 시기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시기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던 트라우마가 있기에 더욱 예민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두 집회를 비교해 볼까요?

(기사 스크랩을 통해 두 집회를 비교하겠습니다. 다소 어지러우실 수 있으나, 유언비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기사를 찾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빨간 글씨는 광화문 집회 관련 내용, 파란 글씨는 민주노총 집회 관련 내용입니다.)

 

	광화문 집회	민주노총 집회
집회 전 상황	집회 금지	집회 금지
집회 내용	정부에 대한 비판	노동자를 위한 목소리
정부의 대응	법적 조치, 이통사 추적 등 철저한 대응	법적 조치, 이통사 추적 안함(방역에 있어 미흡)

 

1. 집회 전 상황

 

<광화문 집회>

서울시 “8ㆍ15 집회 불허…대규모 집회 취소 안하면 집회 금지” - 중앙일보 (joins.com)

서울시 “8ㆍ15 집회 불허…대규모 집회 취소 안하면 집회 금지”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 등 집회 금지 구역 안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금지 구역 밖에 17개 단체가 집회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 안 되는 3곳을 제외하고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집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엔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코로나19를 들었다. "도심 지역에 여러 개 단체가 연합해 벌이는 수많은 집회가 예정돼 있고, 지역 전체로 집회가 이뤄지다 보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광화문 집회 전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집회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감염병 확산 우려도 있기 때문이죠.

 

<민주노총 집회>

내달 3일 민주노총 집회…경찰·서울시 "개최 불허" - 매일경제 (mk.co.kr)

내달 3일 민주노총 집회…경찰·서울시 "개최 불허"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다음달 3일 집회에 대한 금지를 통보해왔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감소하고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며 공공의 안전질서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회가 가능하다"는 명분으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전날 서울시도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한 인원을 충족한 집회 신고라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로 변질해 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지를 통보한다"면서 "이번 집회에는 1만명이 모인다고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본인들이 밝힌 상태여서 위험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집회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리고 제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사전에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2. 그들이 집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화문 집회>

"문재인을 파면한다"…광화문에 모인 시민 수만명, 폭우 속 '文 퇴진' 한 목소리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문재인을 파면한다"…광화문에 모인 시민 수만명, 폭우 속 '文 퇴진' 한 목소리

-집회 참가자들은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규탄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구호를 외쳤다. 집회 시작 후 폭우가 내렸지만, 우비를 입고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파면' 등 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

민주노총 집회 종로에서 진행…큰 충돌 없이 끝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민주노총 집회 종로에서 진행…큰 충돌 없이 끝나

-민주노총은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정부를 향해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모인 8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중대재해 근절',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자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3.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광화문 집회>

문대통령, 광화문집회 강행에 "국가방역에 도전, 용서못할 행위"(종합) | 연합뉴스 (yna.co.kr)

문대통령, 광화문집회 강행에 "국가방역에 도전, 용서못할 행위"(종합)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전날 광화문 집회를 감행한 것을 두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30분만 있어도 찾아낸다…광화문 집회 5만명 이통사가 추적 - 중앙일보 (joins.com)

30분만 있어도 찾아낸다…광화문 집회 5만명 이통사가 추적

또한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이통사를 통해 집회 참가자를 추적하는 등 방역에 힘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민주노총 집회>

 

文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끝난 뒤 “불법 집회 등 집단행위 단호히 법적 조치" - 세계일보 (segye.com)

文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끝난 뒤 “불법 집회 등 집단행위 단호히 법적 조치"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에도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불법 대규모집회에 단호히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당국의 만류에도 지난 주말 도심에서 열린 8000명 규모의 민주노총 집회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보수층 집회 예고에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던 것과 비교해 시기나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단호히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8000명 민노총 집회, 감염 없었다" 文정부 발표에… "못 믿겠다" 불신 팽배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8000명 민노총 집회, 감염 없었다" 文정부 발표에… "못 믿겠다" 불신 팽배

집회 참가자 명단없이... 민노총 ‘추가확진 無’ A4 한장 냈다 - 조선일보 (chosun.com)

집회 참가자 명단없이... 민노총 ‘추가확진 無’ A4 한장 냈다

 

하지만 방역에 있어서는 지난 해 광화문 집회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과 같은 이통사를 통한 위치 추적도 없었고, (민주노총의)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는 주장의 보충 자료도 미흡한 모습입니다.

 

 

두 집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에 대한 비판, 노동자를 위한 목소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혹은 단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를 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과 같은 비상상황 아래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두 집회 모두 사전에 집회 금지 통보를 한것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강행되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회 후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광화문 집회나 민주노총 집회 모두 집회 후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같은데요.

광화문 집회 후 감염병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한 점은 좋지만, 이번 민주노총 집회 후에도 같은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통사 추적과 같은 노력 없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그대로 정부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국민들의 불신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1. 특정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코로나를 이용한다.

 

민주노총 집회 14일 지나서야 명단 조사 시작…늦장 방역대응 논란 | 한경닷컴 (hankyung.com)

민주노총 집회 14일 지나서야 명단 조사 시작…늦장 방역대응 논란

두 집회 중 정부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 된 집회는 무엇일까요?

하필이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광화문 집회입니다.

우연의 일치라면 다행이지만, 두 집회에 대한 대처가 다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연이라는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민주노총 집회에 있어서도 법적 조치에 있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발표했지만, 방역에 있어서는 이통사 추적 요구도 없었고 명단 조사도 늦는 등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방역 수칙,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정부는 약 4700명~8000명이 모인 민주노총 집회에서 집회를 통한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를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 주변에서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여도 확진자가 안나오는데, 거리두기를 왜 하고 있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만 괜히 피해보고 있는거 아니냐'는 말이 많았죠.

 

방역 수칙이 철저했는지, 집회 참여자의 코로나 전수 검사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다면 위와 같은 생각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방역에 있어서도 점점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집회 막았다고... 이번엔 민주노총이 "문 정부 방역 무능" (hankookilbo.com)

집회 막았다고... 이번엔 민주노총이 "문 정부 방역 무능"

실제로 위 기사와 같이 집회를 개최했던 민주노총에서조차 '코로나19 계엄령이 의심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같이 방역에 있어 철저하게 대처한 후 명확한 근거와 함께 '방역 수칙이 철저해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라는 발표를 했다면 방역 수칙에 있어서도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었을텐데 이미 시기가 지나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