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해결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한국이 유일하다 - 대구신문 (idaegu.co.kr)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한국이 유일하다 - 대구신문

 

저출산과 고령화,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최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무덤덤해졌던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도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될 인구는 많아지니 1인당 부양해야될 고령인구가 증가하겠죠?

 

아래의 차트는 '통계청의 주요연령계층별 추계인구'를 참고해 만든 차트입니다.(중위 추계)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의 비교(2017~2067)

 

2021년 현재는 약 4명의 생산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입니다.(생산연령인구 1인당 부양 고령인구 : 0.23)

 

올 해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쯤엔 어떨까요?

 

2035년에는 약 2명의 생산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됩니다.(생산연령인구 1인당 부양 고령인구 : 0.48)

 

2065년부터는 1명의 생산연령인구가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합니다.(생산연령인구 1인당 부양 고령인구 : 1.004)

 

1인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럼 자연스레 소비가 위축될 수 있구요, 국내 경기가 좋지 않으니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적어질 수 있고, 그럼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아이를 낳기도 부담스러우니 다시 저출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고령인구 뿐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생산연령인구가 15세부터 집계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결 방안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 놓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역할이 크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능력있는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 줄이기

첫 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를 줄이는 것 입니다.

 

고령인구 부양에 드는 비용을 줄이자는 의미이죠.

 

https://m.yna.co.kr/view/AKR20180813098800017

연금개혁 단골메뉴 '수급연령 상향'…OECD 대부분 '67∼68세' | 연합뉴스

 

대표적으로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상향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OECD국가는 수급 연령을 67~68세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쉽게 주장하지 못 하는 상황이구요, 주장을 하더라도 '정년 연장'이라는 말이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구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 그 피해는 젊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말은 조삼모사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재의 한국에서는 먼저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많지만, 다가올 미래에서는 언젠가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정년 연장'이라는 말 없이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자는 정치인이 나오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생산연령인구 늘리기

두 번째 방법은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것 입니다.

생산연령인구는 통계청에서도 15~64세로 집계하는 것 처럼 그 연령대의 폭이 넓습니다.

한동안 저출산이 유지되어왔지만, 다시 출산을 많이하는 시대가 오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겠죠?

 

혹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준다면 안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한 한국 청년들의 곡소리가 들리겠죠?

유능한 인재 위주로 이민을 받아들인다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고, 성장한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에 대한 대우가 좋아야겠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미국 IT기업의 CEO는 인도 출신)

 

세계적인 대학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거나(유학을 통한 이민 유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취업을 통한 이민 유도)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3. 생산량 늘리기

세번째 방법은 생산량 늘리기 입니다.

생산량을 늘린다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봅시다.

 

-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증세'라는 말에 민감한 분들 많으시죠? 세금에 대한 불만이 지금도 많은데, 여기서 더 올린다면 더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겁니다.

증세가 많아질 수록 사회주의에 가까워지는건데, 전 세계에서 실패한 사회주의의 사례를 많이 봐오셨을겁니다.

사회주의는 노력한 만큼 더 가지고싶은 사람의 욕구에 찬물을 끼얹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업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떼고 다른나라에서는 세금을 적게 뗀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싶을까요? 뒤따라 오는 연쇄작용은 더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부자들의 증세에 대해 관대한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부자들 자신이 마음에서 우러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달리 강제로 과도한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그건 다수가 소수의 돈을 빼앗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나 상속세에 있어 현재로써도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기업에 대한 더 이상의 증세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비용의 증대로 인해 적정선의 증세는 불가피하겠지만, 여러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쓸데없는 지출을 찾아내 아끼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출이 많아지니 세금을 더 걷는다'라는 생각은 동네 건달들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증세'라는 카드는 최대한 아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생산성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

국민 개개인의 소득, 기업의 이익이 많아진다면 현재의 세율을 똑같이 적용해도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죠?

 

'공공 일자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그 지출된 세금에서 다시 세금을 걷는 행위는 나라 살림에 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성 확대에 있어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 채용하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어디서 돈을 벌어와야 될까요? 해외에서 벌어와야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많이 벌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는 저 기업들의 뒤를 잇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나와야합니다. 아직까지 전세계 IT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구요, 인구가 많은 중국은 내수를 바탕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큰 IT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카카오,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시장은 한국이라는 작은 내수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 친화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합니다.

 

법조인,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인도 좋지만 경제를 잘 이해하는 정치인이 많아져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기업의 불법행위는 단호히 처벌하되, 기업을 적폐로 모는 일부 세력에게 선동당하지 않게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