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 예산, 낭비되고 있는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의 교육 예산, 그 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통계청,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예산

2021년 본예산 기준, 교육 분야의 예산은 총 71.2조원이며, 정부 총 지출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 사회복지 185조, 일반지방행정 84.7조, 국방 51.4조)

 

이 71.2조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회계, 부문, 사업별 등 여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7.9조)' 입니다.(자료에 따라 기준이 달라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말인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예산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특별 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 중 3%로 책정(내국세*0.2079*0.03)

보통 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 중 97%(내국세*0.2079*0.97) + 교육세의 일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 유치원 : 교육세의 일부, 어린이집 : 국고에서 별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국고에서 별도 지원

(참고 : 내국세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 및 증여세+인지세+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과년도 수입)

 

위의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에 법률로 정해져있는 의무지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예산이 한정되어있으니 그건 아니겠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부분의 금액이 내국세, 교육세와 연동된다.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 5년간 31조원 | 연합뉴스 (yna.co.kr)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 5년간 31조원 | 연합뉴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 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또한 대부분 내국세, 교육세와 연동되어있죠.

 

지방 교육청의 예산 지출 계획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만큼 가져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되는 예산에 맞춰 무리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구요, 이월액과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학생 수와 대비되는 예산 증액

[단독] 학생 30% 감소하는 동안 교육청 직원은 38%로 늘었다 - 매일경제 (mk.co.kr)

[단독] 학생 30% 감소하는 동안 교육청 직원은 38%로 늘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내국세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최근 관련 법률도 개정되어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를 거쳐 20.79%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예산은 상당부분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산이 완전히 교육의 질이 향상되거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쓰이면 좋겠지만 방만한 운영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다.

[사설]학생은 줄었는데 공무원 84% 증원, 혈세 펑펑 쓰는 교육감들 (donga.com)

[사설]학생은 줄었는데 공무원 84% 증원, 혈세 펑펑 쓰는 교육감들

 

학생 1명당 10만원·무상교복…돈 주체못하는 교육청 - 매일경제 (mk.co.kr)

학생 1명당 10만원·무상교복…돈 주체못하는 교육청

 

각 지방의 교육감은 지방선거때 시장, 구청장 등과 함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음 선거를 위해 선심성 예산 집행이 이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자신들의 표밭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되겠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질 향상,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비 부담 완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예산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산이 잘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 입니다. 이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몫이죠.

2015, 2018년 지방교육재정 비교(세출 기준)

위의 여러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여러가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교육청의 계획과 큰 관련 없는 예산 규모, 학생수 증감 대비 예산 증감, 본예산보다 큰 비중의 이월액 및 불용금.

 

학교다닐때 '부모님 세금으로 학교다니는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국가 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 지금, 부모님 세금뿐 아니라 자녀들이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 일일수입지출현황 > 지방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eduinfo.go.kr)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 일일수입지출현황 | 지방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위 링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교육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산 현액의 총액이 79.8조로 상당히 큰데, 이월액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하나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금액이 큰 사업위주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특정 사업이 너무 과도한 지출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자료와 더불어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시설 관련 등)에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21년 예산 현액 - 1조 이상(100억 자리에서 반올림)

교원 인건비 : 28.2조

지방 공무원 인건비 : 4.6조

계약제 교원 인건비 : 2.4조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 : 3.9조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1.8조

누리과정 지원 : 3.9조

학교 급식 운영 : 1.3조

학교 운영비 지원 : 5.3조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 : 5.8조

운영비 재정 결함 지원 : 1조

학교 신증설 : 2.8조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 4.8조

 

2021년 예산 현액 - 1000억 이상 1조 이하(1000만 자리에서 반올림)

교육 전문직원 인건비  :  6211억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 1751억

교직원 복지 지원 : 1470억

교육과정 운영 : 2365억

특색교육과정 운영 : 1946억

학력 향상 지원 : 1985억

사립 유치원 지원 : 3906억

특수 교육 복지 지원 : 1836억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 2227억

체험 중심 과학 환경 교육 지원 : 1045억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 2325억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 2245억

스마트 교육 지원 : 3655억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 1813억

체육 육성 종목 지원 : 1413억

학교 체육 시설 여건 개설 : 5082억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 : 1120억

학생 생활지도 지원 : 1261억

학교 폭력 예방 지원 : 1433억

교과 교실제 운영 지원 : 1098억

학비 지원 - 기타 교육비 지원 : 3223억

학비 지원 - 교육 급여 지원 : 1462억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 194억)

방과후 학교 운영 : 3768억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 수강권 지원 : 1213억

교과서 지원 : 4086억

학교 보건 관리 : 2773억

학교 환경 위생 관리 : 1134억

학교 급식 환경 개선 : 4849억

학교 시설 증개축 : 8282억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 1958억

예산 관리 : 2534억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 1374억

교육 지원청 운영 : 1010억

직속 기관 운영 : 1053억

본청 시설관리 : 1240억

교육 지원청 시설관리 : 1762억

직속기관 시설관리 : 3948억

지방 교육채 상환 : 4608억

민간 투자사업 상환 : 7578억

예비비 : 2185억(현재까지 집행된 금액 0)

재지출금 등 : 288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