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脱)원전과 탄소중립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불구하나 여러분 스스로도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 전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언론에서 '전력난'이 예상된다는 말이 많이 언급되는데요. 어느 기사에서는 '탈원전이 원인이다', 다른 기사에서는 '탈원전은 시작도 안했다'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제 생각은 이번 여름 전력난 위기에 대한 생각은 아니고 탈원전 그 자체에 대한 생각입니다.

 

1.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란?

원자력 발전소가 뭘까요?

석탄/석유/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연료로 물을 끓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신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물을 끓여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바다에 위치한 이유는 바닷물을 냉각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더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g의 우라늄이 석탄 3톤, 석유 9드럼에 맞먹는 열량을 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단점

미국의 쓰리마일, 러시아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냉각재로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구요, 원자력 폐기물 처리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탈원전

탈원전에 대한 여론 확인이 되었는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의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나요? '일부' 사람들의 탈원전에 관한 목소리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시행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국민들의 탈원전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전문가들의 탈원전 찬성에 대한 의견, 반대에 대한 의견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난 뒤 국민들의 진짜 여론을 확인하고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 사전에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었구요,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국민투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탈원전'을 여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로 보기는 힘들 것 입니다.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이 지금 당장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탈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많기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없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정책은 탈원전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 부족한 전력은?

기후문제,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고, 기업들은 너도나도 ESG 경영을 말하고 있죠.

 

탄소중립에 원전이 도움이 된다?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탄소중립에 원전이 도움이 된다?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화석 연료)의 비중을 줄여야합니다. 화력 발전소가 줄어든 만큼 부족한 전력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할텐데요. 기사에서 나오는 것 처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는 것을 보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갑론을박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거 같죠?

 

위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깝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를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현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원자력 발전소도, 화력 발전소도 아닌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할텐데 그 대안은 뭘까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 - e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57~70.8%까지 늘린다는건데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발전이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의 공백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건데, 재생 에너지는 완벽한 대안일까요?

 

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풍력 과속…산도 바다도 멍들었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풍력 '과속'…산도 바다도 멍들었다

우리나라 국토의 상당부분이 산이죠. 친환경을 위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역설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원으로써의 역할은 충분할까요?

 

태양광 피크타임에 11% 기여…들쑥날쑥 발전량은 과제 (imbc.com)

태양광 피크타임에 11% 기여…들쑥날쑥 발전량은 과제

피크 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후에 따른 변동성이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그리고 겨울철에는 가동률이 낮죠. 봄 가을에는 오히려 전기가 남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 생산에 있어서는 분명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지 못합니다.

 

 

3. 탈원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야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에너지 발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급하게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원자력이 너무 무섭다구요? 원자력 뿐만 아닌 모든 발전소는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다른 발전소를 비교하자면, 동일 전력량에 대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석탄 발전소의 1/1000, 가스의 1/40, 태양광의 1/5 수준입니다.

원전 플랜트 수주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원전 플랜트 수주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게다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수출을 할 만큼 최상위권이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탈원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지금, 여론을 형성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탈원전에 대한 결론은 나중으로 조금 미루자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