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 예산, 낭비되고 있는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의 교육 예산, 그 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통계청,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예산 2021년 본예산 기준, 교육 분야의 예산은 총 71.2조원이며, 정부 총 지출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 사회복지 185조, 일반지방행정 84.7조, 국방 51.4조) 이 71.2조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회계, 부문, 사업별 등 여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7.9조)' 입니다.(자료에 따라 기준이 달라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말인데요, 함..
2021. 8. 20.
